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방공무원 지원 강화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고 공직사회 내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 📈
육아휴직수당 인상 💵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초기 1∼6개월 동안 월급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으로 확대됩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장려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2개월이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로 확대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출제한기간 완화 및 저연차 공무원 지원 🚀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타 기관으로 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재직요건을 단축하여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육아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 비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 Q1. 육아휴직수당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A1.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1∼6개월 동안에는 월급 100%가 지급됩니다. - Q2. 자녀 연령 기준이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로 확대됩니다. - Q3.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3. 성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타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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