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부모 가정중 모자(母子)가정이 가난한 이유

월수입 10만 엔(현재 한국 원화 90만 원). 먹을 것도 못 사는 가난한 싱글맘의 좌절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도 겨우... 이런 빈곤 상태에 처한 가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모자(母子)가정의 경우인데 저소득의 경향이 강하고 매월 적자가 계속됩니다.

일본에서는 빈곤한 싱글맘이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빈곤 모자(母子)가정, 그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모자(母子)가정

왜 모자(母子)가정은 저소득층이 많을까?

일본후생노동성 『2021년도 전국 한부모가구 등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는 134.4만 가구.

그중 모자(母子) 가정이 119.5만 가구, 부자(父子) 가정이 14.9만 가구로 압도적으로 모와 자녀의 조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자(母子)가정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이혼'으로 79.5%, 다음은 '사별'은 5.3%.

반면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혼' 69.7%로 다음으로는 '사별'이 21.3%로 모자(母子) 가정의 4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부모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모자(母子)가정에서는 86.3%, 부자(父子) 가정에서는 88.1%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등합니다.

한부모 가정 부자가정

 

다만 그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母子)가정에서는 「정규직」이 48.8%로 과반수를 밑돌고, 한편으로 「파트·아르바이트」가 38.8%와 40%에 육박합니다.

한편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정규직」이 69.9%에 비해, 「파트·아르바이트」가 4.9%으로 이 차이는 수입면에서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모자(母子)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근로로 인한 수입은 평균 236만 엔(한화 약 210만 원), 기타 수입을 포함해 272만 엔(한화 약 245만 원).

한편 부자(父子)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근로로 인한 수입은 평균 496만 엔(한화 약 450만 원), 기타 수입을 포함해 518만 엔(한화 약 475만 원). 2배 가까이 수입 차이가 납니다. 왜

 

일본에서 모자(母子)가정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비정규직이 많은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결혼·출산 시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 커리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계기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싱글맘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매우 높아 60% 정도입니다. 아직도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부장적 의식이 뿌리 깊고, 결혼·출산의 타이밍에서의 직장근무 계속율은 50% 정도입니다.

 

육아가 일단락되었다고 재취업할 때는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피해를 미혼모들은 고스란히 떠 안게됩니다.

 

모자(母子) 가정의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모자(母子) 가정 '20 가구 중 1 가구'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母子) 가정의 수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에서의 수입은 평균 236만 엔(한화 약 210만 원)이지만, 중앙값이 되면 200만 엔(한화 약 180만 원), 월 환산 16만 엔(한화 약 145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은 월 13만엔(한화 약 127만 원) 정도라는 것이 모자(母子) 가정의 딱 중간입니다.

 

이혼의 경우는, 거기에 남편으로부터의 양육비등이 플러스가 되겠지만, 모자(母子)가정의 80%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자(母子) 가정에서의 하위 25%가 되면 년수입은 115만 엔(한화 약 1,035만 원). 월수입 10만 엔(한화 약 90만 원)과 9.5만 엔 한화 약 85만 원)을 밑도는 금액입니다.

 

모자(母子) 가정이 일본 내에 약 120만 가구이기 때문에, 그 수치의 25%인 30만 가구 정도는 근로 수입이 월 10만 엔(한화 약 90만 원) 이하인 상황입니다.

일본총무성 「가계 조사 가계 수지편」(2022년)에 의하면, 모와 자녀의 2인 가구에서는, 집세나 광열비, 교육비, 교통비등을 지출로만 10만 엔(한화 약 90만 원). 음식조차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자(母子)가 살아가는데 빚만 커져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그러한 빈곤 상태에 빠지는 모자(母子) 가정의 안전망이 「생활 보호」.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후생 노동성 「피보호 조사」에 의하면 2023년 3월 시점,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母子)가정은 6만 5,021세대. 모자(母子) 가정의 20 가구 중 1 가구는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계산입니다.

 

모자(母子) 가정이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 만일 도쿄도 23구에 거주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아이가 2명 있었다고 하면, 생활비보조금 기준액이 12만 0,450엔(한화 약 108만 원), 집세에 해당하는 월세보조금 기준액이 6만 4,000엔(한화 약 58만 원).

 

그 밖에 모자(母子) 가산금 2만 3,600엔(한화 약 20만 원), 아동 양육 가산금 2만 0,380엔(한화 약 18만 원)으로 총 생활보호비는 22만 8,430엔(한화 약 204만 원)을 받은 수는 있지만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여기서 근로 등의 수입금액을 뺀 만큼 받게 됩니다. 만일 실수령 월 10만 엔이라면 월 12만 엔 정도의 생활 보호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환금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친족 부양에 들어갈 수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친족이나 전남편에게 연락이 가거나(이혼 원인에 따라서는 배려됩니다), 정기적인 면담이 있거나 하는 등 여러모로 귀찮은 일도 발생합니다.

 

한부모가정 모자(母子) 가정에 대한 현식적 대책 마련 시급

 

또한 생활보호에 의해 위 예에서는 월 23만 엔 (한화 약 204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고 생활보호를 받는 모자(母子) 가정이 더 잘 산다는 모순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보호 부정수급률은 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부정수급은 극히 적다고는 하지만 금액으로 하면 상당액이 되므로 '세금 낭비'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일본에서 정말 위험에 처한 싱글맘모자(母子) 가정 지원과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도 인구고령화라든지 출산율저하등 일본과 비슷한 사회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아마 한부모 가정의 상황도 일본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사회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