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제정 배경과 시행된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배경

 

'만 나이 통일법(Korean Age Act)'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서양식 나이', '한국식 나이', '혼합식 나이' 등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각 기관, 기업 등에서 정확한 나이 확인이 어려웠고, 인적사항 등의 기록에서도 나이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국회에서는 '나이 관련 법규명서 줄이기 등 업무개선 조치법안'을 통해 서양식 태생나이 계산 방법을 한국식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에 대한 법안제정에 대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해 온 셈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2022년 9월, 국회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발의되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 방식을 밝고 명확한 방법으로 통일시키므로써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숫자기록 방식을 나이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더욱 편리하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한국에서 혼란스러웠던 숫자기록 방식을 '한국식만 나이'로 명확하고 통일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기업, 기관 등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나이계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써, 일상생활에서 한층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란?

'만 나이 통일법'은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률로, 나이 계산 방식을 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해가며 증가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 표기에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이러한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통일화합니다.

이로써 공문서, 법조문, 언론 기사 등에서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며, 일관성 있는 나이 표기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도 추진되었습니다.

 

 

최근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에 여러 나이 계산 방법이 혼용되어 쓰여오던 우리나라에서 법적·행정적 분쟁이 줄어들고 일상에서 혼란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장단점

 

'만 나이 통일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로 모든 나이를 통일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도입되면 기존의 '서양식 나이'나 '혼용식 나이'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일된 나이 계산 방식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일단 법적인 것만 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간편하고 명확한 방식을 적용하게 되므로 법적 분쟁이 줄어들게 되어 각종 신분증 발급이나 공적 서류 작성 시에도 혼란이 없어지겠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연령 차이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호자 또는 고객 연령대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한국에서  여전히 쓰이는 나이는 '서양식'이 아닌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나이계산이 어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령이 매해 1월 1일이 아닌 생일이 된다는 것도 좀 더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예상 변화

 

 '만 나이 통일법'의 도입으로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줄어들고 법적 분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적 서류 작성 시에도 불편함이 줄어들며, 지속적인 혼란이 감소되어 각종 복잡한 문서 작성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서양식 나이를 사용했던 경우라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간편하게, 일상생활에서는 전체적인 편의성 및 혼란 감소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이후,

미성년자 권리 보호 및 고용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권리

보호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나이 계산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들의 권리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법적으로도 나이 계산이 명확하므로 미성년자 권리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 분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는, 고용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서양식 나이나 혼용식 나이로 계산되었던 미성년자들의 연령이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되므로, 고용주들도 더 명확하게 취업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들의 연령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미성년자 취업 시에도 보호되는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고용의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보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어떠한 범죄나 학대 등의 피해에 대한 보호도 보다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보호 및 안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권리보호나 고용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더 편한 것이라 생각하기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